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1다카49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3(2)민,9;공1985.7.15.(756),890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|
|
로그인 |